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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늘핫키워드] '구글 갑질 방지법' 국회 통과 / YTN

2021-08-31 2 Dailymotion

오늘 아침 출근길,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,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■ 구글 갑질 방지법 <br /> <br />국내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횡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구글 갑질 방지법'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구글은,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에 자체 시스템만을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'인앱 결제'를 오는 10월부터 강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30%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, 이런 식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하는 세계 첫 번째 사례인데요. <br /> <br />미국이나 유럽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에선 "우리가 어떤 민족이냐, 갑질은 못 참지"라거나 "이건 잘한 일이다. 세계 최초의 좋은 사례다."라며 법안 통과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■ 대리수술 구속 <br /> <br />어제 국회에서는 또, 수술실 안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'수술실 CCTV법'이 발의 6년 만에 통과됐는데요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같은 날, 대리 수술 혐의로 병원장 등이 무더기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, 이곳의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올해 2월,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,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가 5분가량 수술하고,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시술하는지 모르는 거죠. <br /> <br />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■ 中 연예인 단속 <br /> <br />중국 정부가 연예인들에게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상을 공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키워드 '중국 연예인 단속'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 유명 배우 자오웨이에 대해 탈세 의혹 등이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지웅 (limjw5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10643399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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